재난지원금 소득하위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정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제 그 대상에 대해 결정이 되어 소득하위 88% 기준과 건강보험료 80%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에 결정된 대상은 소득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범위를 완화하여 178만 가구를 더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름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국민을 주지 않으니 당연히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졌는데, 당초 33조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 34.9조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 민생 지원에 중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증액한 금액은 1.9조원인데, 이중 1.4조는 소상공인에 집중을 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해 주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과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이번 88%는 소득하위 80%의 대상에 맞벌이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178만 가구가 추가되어 소득기준 88%을 선정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이 맞벌이로 하면 홑벌이 5인 가족의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벌이의 경우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3
홑벌이	년소득	5004만원	6671만원	8605만원	1억532만원	1억2436만원	1억4317만원
	월소득	4,170,000	5,558,540	7,171,110	8,777,320	10,363,270	11,931,480
맞벌이	년소득		8605만원	1억532만원	1어2436만원	1억4317만원	1억6199만원
	월소득		7,171,110	8,777,320	10,363,270	11,931,480	13,499,690

 

100원 더 벌고 못벌고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가정과 아닌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경계를 조금 벗어나는 가구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자세한 월간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홑벌이	직장	113,600	191,000	247,000	308,300	380,200	414,300
	지역	107,600	201,000	271,400	342,000	420,340	456,400
	직장+지역		194,300	252,300	321,800	414,300	449,400
맞벌이	직장	143,900	247,000	308,300	380,200	414,300	486,200
	지역	136,300	271,400	342,000	420,300	456,400	531,900
	직장+지역		252,300	321,800	414,300	449,400	540,200

주의 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홑벌이 가구의 구성원수를 +1명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즉, 홑벌이 3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내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데, 맞벌이 3인 가구 건강보험료로 계산한다면 한 명 추가해서 4인 가구의 보험료인 380200원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공시지가 15억원, 시세로는 약 20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