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소견

논란이 많이 있는 도서정가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24일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와 개인 의견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 내용

첫째,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현재는 '폐지·완화·유지' 중 하나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으나 이제는 '강화'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현행 15%는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기존에는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켜서 출판사에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서점 실태조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이용 독려 및 정가의 10% 할인만 적용 등 지역서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가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가 출판계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출판계와 서점, 독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견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망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통법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정가제입니다. 도서정가제 역시 책통법으로 불리울 정도이죠.

 

초기에는 도서 판매량도 조금 늘었고 지역 서점의 폐점도 줄어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중소서점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형서점만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에 늘어나는 것 외에 체감되는 부분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책의 판매량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뒤쳐지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한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2년 전 2017년의 9.4권에서 1.9권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독서 강국인 다른 나라에서 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경우 40권, 미국의 경우 월에 6.6권입니다. 연평균이 아닙니다. 그런 미국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0권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4년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독서량이 연간 15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왜 그럴까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온책읽기를 하지 않는 교육 방식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서정가제도 일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책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보니 책을 구입해서 보는 독서하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도서정가제는 완화되기 보다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여서, 앞으로 더 독서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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